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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가 범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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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를 범법사항에서 제외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의 행위는 아직도 불법이다.

이번 판결은 2015년 5월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CNN에 의하면 어느 70세 노인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카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3개월 징역형과 약 4백만 원의 벌금을 판정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사에서도 유지됐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피고 측은 가혹한 조치였다며 대법원까지 판결을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결국 피고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부터 여성 앞에서의 자위행위가 작년부터 합법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 측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법적 기준에 의하면 이 행위는 이제 범법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야당의 엘바이라 사비노 의원이 이번 '자위행위' 판결을 맹렬하게 비난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여성 앞에서 역겨운 행위를 감행한 자들을 감옥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는 정말로 정당치 못 하다... 미친 인간들에게 여성을 괴롭혀도 괜찮다는 초대장 같은 법이다."

과징금으로 처리될 이번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다시 판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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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US의 'So Public Masturbation Is No Longer A Crime In Ital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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