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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핵 무장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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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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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북한의 도발이 어림도 없는 일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핵무장론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싶었다. 제 개인적 소신이 아주 강하다"고 했다.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 역시 9월9일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현재도 비슷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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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정치권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방어적인 전략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을 가져다 쓰는 '전술적 재배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매일경제 9월11일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1992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자체가 폐기되는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 같은 핵배치는 한국 내 여당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1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참 위험한 발언이 주위에 맴돈다.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발언을 한다"며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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