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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지 못한 이유에 한국군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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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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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12일 오전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할 계획이었으나 출발지인 괌 기지의 기상악화로 연기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를 시작으로 미국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첫 단추부터 모양새가 구겨졌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측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강한 측풍(옆바람)이 불어 B-1B의 한반도 출동을 최소한 24시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측풍의 세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항공기가 기상 상황에 따라 이·착륙이 연기되는 것은 다반사여서 미군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응징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반도 출동을 계획했던 전략폭격기가 강한 옆바람을 이유로 출격하지 못했다는 미 측의 설명이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기상이 나쁘다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강한 옆바람을 문제 삼아 출격을 미룬 것은 어찌 됐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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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조짐이 나타나면 미군 증원전력은 괌과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한반도로 전개된다. 개전 초기 북한이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야포 등을 동원해 1분당 2만5천발 이상을 발사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 군의 대화력전수행본부에서 반격을 개시하겠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증원전력이 신속히 전개돼 반격 대열에 합류해야만 다량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날씨 문제로 증원전력 투입이 늦어질 경우 북한군 장사정포를 조기에 궤멸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군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김정은에게 강력한 태풍 등 최악의 기상 상황에서 도발을 시도하면 증원전력 전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의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와 병력감축에 따라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과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증원전력 신속 투입 문제에서는 분명한 변화 조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군 독자적으로 이를 격퇴하고 반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괌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서 "태풍 불면 뜨지도 못하는 전략 핵폭격기로 확장억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한반도에 폭격기를 순환배치시키지 않으면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으로든지 압박해야 할 상황"이라며 "미국이 현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각과는 달리 미군의 이번 연기 조치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군 출신의 한 예비역 대장은 "작전 경험상 옆바람의 풍속이 30노트 정도의 기상이라면 전폭기가 뜰 수 없다"면서 "미군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규정상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은 "당장 어느 곳을 폭격해야 할 상황이라면 몰라도 미군은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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