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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새롭고 강력한 3가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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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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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세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기본 방향은 세 가지"라면서 "첫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두 번째는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세 번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재 추진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넣고, 2270호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빈틈을 메우고, 완전히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김 단장은 새로운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언급을 피했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와 관련해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 중 하나가 연속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다른 국제사회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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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제재) 아이템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중간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도 옹호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날 것" "중국 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제재 초점의 하나로 북중간 무역축소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 방안 가운데는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한중간 협력에 대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베이징 외교채널이나 뉴욕 안보리를 통한 중국과의 협의, (외교) 장관 협의 등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대응과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및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조치는 북핵 문제의 엄중성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유엔헌장 41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41조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

김 단장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미국 정부가 추가제재냐 대화냐 라는 '불편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개별적인 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군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입각한 우리의 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에 이런 대응규약 강화를 통해 충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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