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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완성단계에 진입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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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핵의 위력은 더욱 커졌고, 완성체에 다가가고 있다

north korea nuclear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kt(킬로톤)이었지만, 이번 핵실험 위력은 10kt가 될 것이라는 국방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핵실험 전문가는 최소 20∼30kt까지 전망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을 터트렸다. 위력은 3차 때와 비슷한 6kt(킬로톤)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위력은 10kt~30kt까지 추정된다.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무기는 크게 ▲핵물질 ▲운반체계 ▲기폭장치 등 3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은 이제 3가지를 거의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핵물질. 북한은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췄다. 두 번째 운반체계.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갖췄다. 이번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퍼즐까지 완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도면 핵무기로서 손색은 없다"고 말했다.

2. 핵탄두 소형화, 그 어려운 걸 북한이 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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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는 핵무기 기술의 마지막 단계로 일컬어진다. 미사일 탄두부에 탑재하려면 폭발력은 높게, 무게는 낮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해 왔지만, 이번 5차 핵실험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9월9일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북핵 소형화가 예상보다 빨라 우려스럽다"며 "6, 7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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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과장은 다소 심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들로 볼 때 이번 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북한은 '3년 주기' 핵실험을 깼다.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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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년 주기로 하던 핵실험 주기가 깨졌다. 이번 핵실험은 8개월 만에 나왔다.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핵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1·2차 핵실험이 2년 7개월, 2·3차 핵실험이 3년 8개월, 3·4차 핵실험이 2년 11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이처럼 주기를 단축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를 돌파하는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를 빨리 인정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관영 환구망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종목표는 북한과 접촉하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핵보유국 지위 용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위한 미국의 양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더는 벼랑 끝 전술로서 핵실험이 아니라 요지부동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논의 없이는 결코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식 핵전략"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제재도 협상도 사드도 별무효과가 돼버린 북핵 문제.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북핵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4. 이전의 핵과는 다르다. 마지막 퍼즐만 남았을지 모른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는 북한 핵에 대해 전혀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무수하게 바다로 쏘아대던 미사일은 핵탄두를 싣기 위한 것이었다. 스커드 미사일(한국), 노동 미사일(일본), 무수단 미사일(미군 괌기지)로 미사일 능력을 증명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능력만 입증만 시키면 되는 상황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험 수석연구위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무수단 발사에서 (ICBM의) 대기권 돌파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했기 때문에 KN-08로 불리는 ICBM의 시험 발사가 (핵 프로그램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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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2020년에는 ICBM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제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9일 기사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제 2∼3년 정도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5.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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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으로 이제 미국 차기 행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기 마지막 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 차례나 맞이했고, 북한은 차기 정부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11월, 차기 대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바마의 기조를 따라갈 힐러리와 반대로 트럼프는 북핵 억제와 관련한 제재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큰 숙제'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생존 가능한 핵 억지력을 대외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좋은 대책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그리고 아마도 새 대북제재 결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것(핵실험)은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고삐풀린 핵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면서 '트럼프 행정부'든 '클린턴 행정부'든 차기 행정부의 1순위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9월9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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