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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이 4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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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BE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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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노골화 되면서 4년 전 좌초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뒤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이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방송 출연 때 한일간 GSOMIA 체결에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다만 과거 한일 간에 추진되다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있다"며 "필요성도 생각하고 과거에 (체결)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군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발이 여전히 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분야 협력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랬던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갈수록 커가는 북핵 위협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GSOMIA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개 넘는 국가 또는 기관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려면 한일간 GSOMIA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잠수함 탐지 역량과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후 초기 단계 추적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한미일 3자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일 간 GSOMIA 체결은 양국 군사협력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일간 논의가 본격화하면 GSOMIA의 실질적 필요성과 '정치적 함의'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와 유사한 '적전분열' 상황을 피하려면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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