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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 모병제를 대선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계에서 공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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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창조한반도포럼 조찬강연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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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가 '모병제'를 첫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우리 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서 모병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남 지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서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 9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은 꽤나 급진적이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volunteer military system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토크 '가고싶은 군대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 지사와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인 및 각계이사 70여 명이 참여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출마하면서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 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모병제 논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대전쟁은 과거와 다르다"며 "최근 전쟁은 전자전이고, 사병이 가진 무기도 전자화될 텐데 단기간 복무 사병이 익힐 수 없다. 모병제가 남북대치 상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병제 논의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지난 2일 비즈한국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6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급격히 감축된 군대는 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모병제로 바꿔도 군내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가 상상해낼 수 있는 병력 30만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휴전선의 전진방어 개념을 포기하고, 일산이 북한군 손에 떨어지든 말든 기갑 사단과 기계화 사단만 남기고 철책에 우리 병사들을 아무도 살게 하지 않는 것뿐이다...

더 문제인 점은, 모병제 전환과 월급 인상이 군 인권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도 비싼 월급 주고 왕따와 괴롭힘이 만연하듯, 안타깝지만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가 좋은 군대도 군 의문사 사건과 가혹행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2014년 8월 자위대 가혹행위 유출사건이 그것이다.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직업군인들인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글로는 차마 옮기기 힘든 참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내무 부조리로 인한 자살사건도 심각하다. 가혹행위에 지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격헬기에 불을 지른 자위관도 있었다. (비즈한국 9월 2일)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은 그자체로는 헛점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금까지 명명백백한 '인구절벽'의 현실에 눈을 돌리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꼼수로 감군 노력을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모병제 논의는 곧 눈 앞의 현실이 될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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