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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홍보 광고,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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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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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홍보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언론재단이 대행한 정부광고는 57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최고치로, 전년인 2014년의 4698억원보다도 1000억원이 훌쩍 뛴 금액이다. 전년에 견준 증가율도 2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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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광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광고의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교과서 국정화’ 광고도 방송 광고의 경우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집행된 바 있다. 언론재단은 지난해 파악한 전체 2622건의 정부광고 가운데 재단을 경유한 것은 2332건(88.9%)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광고 업무를 총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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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광고가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반대 여론이 큰 정책에 대해 광고뿐 아니라 언론의 기획기사 등에도 ‘정책홍보’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광고 이외의 형태로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유사 정부광고’ 행태 등을 금지하고, 정부광고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집행된 정부광고비가 급증한 현상도 포착됐다. 2014년 종편 4사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모두 63억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15억원으로 거의 갑절로 늘었다. 지상파 방송 3사에 집행된 정부광고는 2014년 712억원에서 2015년 955억원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5개 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모두 1873억1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한겨레>를 비롯한 다른 15개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1848억7400만원) 합계와 규모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