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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발명품 중 가장 으뜸은 바로 '정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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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자신의 조상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이 놀라운 것을 발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바로 ‘미국 정치제도’다 건국 초기에 미국인들의 재능을 총집결한 분야가 바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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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건국 당시에 얼마나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는 당시 유럽 다른 나라들의 세습제, 지배 시스템, 위계적인 교회 조직 등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출신 문화역사가인 피터 왓슨의 책에서 그 이야기를 만나보자.

1. 미국에서는 대통령은 누구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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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 누구나 대통령에 나갈 수 있다. 능력과 운이 좋다면 대통령에 선출될 수도 있다. 단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왕은 하늘이 내린 신분이고 당연히 세습이 되었다. 누구도 함부로 꿈꿀 수 없는 자리였다. 대통령 자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반신반인들의 모임’(제퍼슨의 표현, 제헌의회)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관직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다. 심지어 대통령-유럽의 군주에 해당하는 신세계의 직함-조차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서른다섯 살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자격만 갖추면 될 수 있었다(당시 유럽의 평균 수명은 서른 두 살이었음을 기억하라).” (책 ‘생각의 역사1’, 피터 왓슨 저)

2. 미국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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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아이텐티티를 확보했다.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기까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을 헤쳐야 했다. 그러고도 아직도 불안정한 측면이 남아 있다. 일부 지역은 스스로 영국인이 아닌 지역민이라고 여긴다. 그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달랐다. 한 세대 만에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했다.

“새로운 종류의 민족주의를 실현했다. 정복자나 군주가 강요한 게 아니다. …. 미국 민족주의는 인민에게서 나온 의지의 소산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한 처지였으므로 새 나라는 더없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곳이었다. 구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유였다. 누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직업과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마음대로였고, 무엇보다도 말하고 생각하는 게 자유로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발명은 도덕적 행위였다.” (책 ‘생각의 역사1’, 피터 왓슨 저)

3. 미국의 권리장전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보다 진일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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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 최초로 권리를 문서로 규정한 대헌장이다. 영국 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의해 승인했지만 왕권을 견제하고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영향을 받아 미국도 권리장전을 만들었지만 전혀 다른 질서를 구축했다.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미국 건국 당시 정치 시스템이 특별히 우월한 점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달랐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도달한 느낌이다.

“영국에서는 권리가 ‘양도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왕이나 의회나 권리를 폐지하는 수단이 없지 않았다. 여기에 마그나카르타와 미국 권리장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미국의 권리장전은 종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했다. 다섯 개 주는 자기부죄(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를 금지했고, 여섯 개 주는 군사법보다 민간법이 우월하다고 규정했다. ….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 ‘행복추구권’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문구에 담긴 정서는 미국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책 ‘생각의 역사1’, 피터 왓슨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