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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부적격' 받은 장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공식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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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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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6년 9월4일 20:10 (기사보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전자 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조윤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교통법규 과다 위반, 소득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재수 후보의 경우, 부동산 특혜 및 부실대출 알선 의혹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이 명시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조경규 후보자의 경우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인사청문 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되어선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했다"며 "박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갖 편법과 비도덕적 삶으로 국민의 비판이 일고 여당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연이은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말에도 '전자결재'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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