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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앱 개발에는 500만원 썼고 홍보·회의에는 28억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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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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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안의 화제(겸 화재)인 삼성 갤럭시노트7. 한때 노트7에 정부3.0 앱이 선탑재된다는 소식으로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정식명칭이 '정부3.0서비스알리미'인 이 정부3.0 앱은 조악한 만듦새로 (실수 혹은 무모한 호기심으로 설치해본) 사용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앱의 개발비용은 단 500만 원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부3.0 홍보와 회의에는 28억 원을 썼으면서 앱 개발에는 단 500만 원만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업용 앱의 개발비는 3천만 원 수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서 개발한 앱들의 평균 제작비용은 6천만 원 정도라 한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정부3.0 앱을 개발하는 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부3.0의 홍보와 관련 회의 운영비로는 28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지적했다.

물론 '정부3.0'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대형 의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홍보 및 운영비가 들었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홍보와 운영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앱 개발에 투자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실질적인 정부 정보화에 게으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투명한 정부 정보 공개’를 핵심 국정운영 의제로 내세우면서 정부3.0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초 한 국제기구로부터 낙제점에 가까운 정보공개 성과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