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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김영란법 관련 질문과 그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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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김영란 법에 대한 질문이 웃기면서도 그럴듯해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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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할 때 100만 원이 넘는 반지를 주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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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확실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은 1조에서 그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조 2항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피해갈 수 없단 얘기.

그렇다면 액수는? 액수도 문제다. 이 법이 가장 무서운 점은 100만 원 이상이면 대가성이 없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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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금지'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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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등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