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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뻥튀기로 한푼도 들이지 않고 어선을 사도록 알선해준 업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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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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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저리 정부기금 수십억원을 받도록 알선한 행정사와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포항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61)씨와 중개업자 B(44)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선을 사려는 10명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약 25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해 농협이 관리한다.

2억원에 거래한 배를 4억원에 산다고 서류에 기재하고 대출심사를 받아 2억8천만원까지 빌린 사람도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배를 산 셈이다.

A씨를 통해 배를 산 사람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 등은 각종 행정서류를 대행하고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대신 수수료로 배 1척당 2천만원씩 모두 2억원 정도를 받았다.

경찰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한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입건한 사람들은 어선매매자금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농신보기금에 손해를 일으키고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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