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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토킹 가해자'의 80%는 바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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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스토킹'이 무엇인지, 한국의 처벌 상황은 어떠한지,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지 등등...'스토킹'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다.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한국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하나?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는 '스토킹' 관련 법률이 따로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은 예외다. 한국은 그저...

형법상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이다.

'스토킹' 제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다.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에 나온 '지속적 괴롭힘'이 바로 그 경우다.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조 1항 41호)

하지만 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 한다.

SBS에 따르면,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해야 처벌된다. 또한 △행위가 반복된다 해도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 '처벌'이라는 게 너무도 가볍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로 '8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는데, 이를 두고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벌금 8만 원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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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나?

SBS에 따르면, 선진국은 스토킹 행위를 '중범죄'로 여겨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

-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처벌해왔으며, 모든 주가 반스토킹법을 제정


- 주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2~4년의 징역 부과

독일:

- 2001년부터 스토킹 강력 처벌


- 2007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듦. 이 법은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함. 신체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됨

일본:

-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을 부과

4월 발생한 서울 가락동 살인사건도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4. 한국에서는 '스토킹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건의 스토킹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그동안 스토킹 특별법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는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25일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대응' 심포지엄에서 스토킹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1.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성에 입각해,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정립할 것

2.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의 연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 접근할 것

3. 피해자 신고 당시부터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4. 보호처분 일변도의 가해자 처벌규정을 지양하고,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동시에 부과하여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할 것

5. 스토킹은 피해자와 생활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법률로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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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토커 VS 일본의 스토커>

한국의 스토커, 일본의 스토커.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국민일보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한·일 심포지엄(25일 개최) 자료를 전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전·현 애인'이 스토킹을 한 사례는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높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2016년 상반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스토킹 가해자 78.7%는 전·현 애인. 그 뒤를 △직장 관계자(7.8%) △전·현 배우자(5.0%) △채팅 상대자(3.5%) △기타(3.5%) 등이 잇는다.


- 반면, 일본은 전·현 애인이 스토커였던 경우가 38.5%로 한국의 절반 정도다. 그 뒤를 △지인·친구(21.2%) △직장 및 아르바이트 관계자(20.0%) 등이 잇는다. 수치는 일본 내각부가 2014년 조사한 결과다.


2.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는 '일본'이 '한국' 보다 거의 4배다


-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9%에 불과


- 반면, 일본은 내각부 조사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이 7.7%


3.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인 비율: '일본'이 훨씬 높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스토킹 상담 141건 중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4%(2건)


- 일본 경찰청 조사에서 '남성 피해자' 비율은 10.7%로 피해자 10명 중 1명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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