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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논문표절·위장전입' 전력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원칙'과 '준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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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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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사고 전력과 논문표절,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던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제20대 경찰청장이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청장은 "원칙이 상식이 되고, 신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말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

또 그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당부했고, "인권과 공정의 가치"를 주문했으며,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취임사 전문은 여기에서 읽어보자.)

이 청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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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간부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TV조선 보도로 알려졌으며,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 당시 경찰관 신분을 속여 경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음주 사고 사실을 시인하며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기록은 없다"고 말한 것.

참고로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신분을 숨긴 교육공무원 940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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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논문표절 의혹도 받았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북한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썼던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은 "당시에는 연구윤리가 확립돼 있지 않았고, 직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인용 표시에 있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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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고, 본인도 이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해명은 석연치 않았다.

위장전입을 한 이유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ㄴ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3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주지를 과거 주소지로 옮겼다가 차량 등록 주소지와 함께 이전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십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도 아닌 곳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8월5일)

이 의혹을 제기했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일 뿐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이유라고 해도 고위공직자가 되기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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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 청장 임명을 그대로 밀어 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가 검증하고, 후보자도 시인했다. 마땅히 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고 잘못된 검증과 내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충격적이다.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다.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훼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가 부실 검증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속여 징계를 받지 않은 전력을 가진 ‘나쁜 경찰’을 경찰 총수로 버젓이 내놓다니, 무능한 게 아니라면 실로 뻔뻔한 인사 행태다.

부실 검증으로 추천된 잘못된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당)

이철성 후보자는 인사검증과정에서 현격한 결격사유가 드러난 인물이다.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조차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인물이었건만, 청장 임명까지 이르렀다.

청와대의 한심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막무가내 독불장군식 임명이라는 두 개의 난국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다.

대한민국 치안의 최고책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내부징계를 회피하는 수준의 인물이라면 국민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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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20대 경찰청장이 된 이철성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 동료 여러분"에게 자신의 "허물"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비켜갔다.

"자랑스러운 경찰 동료 여러분! 최근 동료 여러분에게 오래된 저의 허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합니다. 저는 국민과 동료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서 마음의 빚을 하나씩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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