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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온다는 건 모르는 소리다. 그보다는 다른 문제를 자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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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중국은 ‘깊은 불만’을 느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7월말에 밝혔다.

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중국의 분노가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많은 분석가들이 궁금해 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전략적 부담 때문에 중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한편 중국이 초기에 사드가 한국과의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인 징계를 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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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의 국내 및 외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전망이다. 중국은 신속하거나 의미있는 북한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사드 배치보다도 더욱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으며,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유입될 수도 있다. 사드 이후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성명 채택에 반대한 것은 협상이 전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에 있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만, 양국간의 점점 커지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여전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비대칭적으로 의존적이지만, 또한 중국과의 무역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보복을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너무 위험하다. 특히 중국 내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은 힘들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사드는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철저히 전략적 이슈’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전략적 군사 문제이고, 이에 따른 전략적 군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 했다.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응답은 더 발전된 중국 미사일을 더 공격적으로 배치한다는 걸 의미한다.

사드 배치가 중국 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체들에서는 사드의 미사일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사드 배치가 중국에게 줄 영향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 되는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해 요격기에 전달하는 AN/TPY-2 레이더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를 은밀히 장거리 모드로 바꾸어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에 정보를 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국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로 받아들인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AN/TPY-2 레이더의 조기 경보 가능성을 무력화할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복구할 동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사드 배치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두 가지에 박차를 가할지 모른다. 극초음속 미사일(HGV)과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다.

중국은 이미 MIRV를 장착한 미사일들을 시험했고 일부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MIRV 미사일은 정점에 도달한 뒤 내려올 때 유도 탄두를 여러 개 퍼뜨리기 때문에 사드와 같은 신형 미사일 요격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전략적 불균형은 상쇄된다. MIRV는 조기에 감지했다 해도 요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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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V는 사드의 요격 능력을 압도할 수 있고, 극초음속 비행체(HGV)는 중국이 사드를 피해 갈 수 있게 해준다. HGV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초고속 무기이며, 중국은 개발 중인 비밀 무기 DF-ZF를 7번 실험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HGV는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감지하고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HGV 테스트는 중거리 시험이었다. DF-ZF가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는 것이라는 뜻일 수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이 커버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만큼, 중국은 HGV 개발 가속화뿐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타격 범위를 넓히려 할 수도 있다. 사용이 가능해지면 유례없는 속도의 DF-ZF는 한반도 사드의 조기 경보 능력을 무효화할 것이다.

안보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이 2020년이면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2025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PY-2의 근거리 배치라는 충격을 받은 중국은 고도의 미사일 개발을 서두를 것이며, 배치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들을 MIRV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탄도 미사일 방어를 뛰어넘을 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핵탄두 수도 늘어난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에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느려진 정상적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적응이 가장 큰 한계다. 또한 중국은 제프리 루이스가 최근에 한 표현을 빌면 ‘가장 좋은 것들을 조금씩’ 취하는 군사 철학을 보여왔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전략적 필요보다는 기술 발전에 따라, 그리고 일류국가로 보이고 싶은 열망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런 성실함은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효율적이며 점점 더 현대화되는 무기를 갖춰주었다. 과거의 미국과 러시아처럼 무분별한 무기 생산과 군비 경쟁은 피해 왔다. 이 패러다임이 뒤집히려면 군사적 긴장이 훨씬 더 심해져야겠지만,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미사일 개발이 전략적으로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천천히 변해가는 과정의 첫 큰 단계일 수 있다.

* 이 글은 월드포스트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