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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이너서클 못 들어간 검사를 '승포검'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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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임관식 때 검은 색 법복을 입고 이렇게 선서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8월27일, 법률신문)

공익과 인권, 내 이웃과 공동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맹세 하지만 실상 언론에 드러나는 검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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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상 최초로 검사장에서 해임된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헐값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역사 68년 만에 최초로 해임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넥슨에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병우와 진경준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넥슨이라는 연결고리는 이들의 부를 쌓아 올리는 데 한몫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통 검사장(홍만표)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에 연루돼 결국 구속됐으며,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자살로 이르게 한 김대현 부장검사는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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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권력의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너서클'은 당연히 학연과 지연으로 구성된다. 권력은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진다.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를 어떻게 키우고 이들이 힘 있는 '전관'이 되어 '현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예우'를 받는가.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전직 검사들의 행보를 살펴보자. 한겨레에 따르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월17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는 일종의 '패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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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무개(47·사법연수원 24기) 전 부장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2015년2월~2016년1월) ->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재임용
"이 자리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핵심 보직으로, 애초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23기 몫이었다."

이아무개(43·사법연수원 29기) 전 부부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2014년 7월~2016년1월) -> 범죄정보 총괄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재임용

이아무개(45·30기)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2014년 2월~2015년2월)
->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2015년2월)로 재임용
-> 현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재직 (한겨레,8월17일)

검사가 검찰에만 있을 거라는 건 큰 착각이다. 현직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사가 대통령비서실 등에 파견될 수 없지만, 애당초 이런 법 따위는 무시한 지 오래다. 이들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검찰과 법무부에 재임용됐고, 당연히 요직을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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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정보원에도 존재한다. 아시아경제 7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실제로 검사 인사에서 현직 검찰총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우 수석 대학 동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이 국정원 2차장에 기용된 것도 원인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사정기관 곳곳에 침투한 자신의 사단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구축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학연 독점과 더불어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TK(대구 경북)'의 독점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 전반의 검찰 인사가 ‘영남 독주’라면 지금은 ‘TK 독주’다. 지난해 말 김수남 총장의 첫 인사에선 PK도 ‘고검장(9명) 전멸, 검사장급(43명) 한명’의 제목이 달렸다. 그나마 우병우와 친한 최윤수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은 두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옮겼다. ‘우병우 사단’이 특수·정보 라인을 휘어잡은 인사였다. 넓혀봐도 매한가지다. 홍경식(경남 마산)의 10개월을 빼면 민정수석은 4년간 TK라인(곽상도-김영한-우병우)이었고,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도 TK다. (8월22일, 경향신문)

이렇게 지역과 학교 등으로 이너서클을 구축하지 못한 검사들은 부장검사 배지 한번 달지 못하고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변호사 된다고 다가 아니다.

한국일보는 8월22일 보도에서 " 승진 포기 검사. 비슷한 말로 출포검 즉 출세 포기 검사가 있다"며 "고위 검사들의 강남 3구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편으로는 ‘이너서클’에 끼지 못한 승포검 대열이 있다"며 검찰 중간간부 승진에 밀려 개업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부장검사와 동문이거나 동네 주민인 검사들은 출퇴근 길에 차를 태워주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아 사실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끌어주는 사람 없는 검사는 이른바 성골ㆍ진골검사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일보, 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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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 내부에서 변호사 개입도 꺼리게 되고, 예전처럼 윗선과 맞서다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검사도 드물게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 '이너서클'에 진입한 이들이 누리는 부(富) 역시 만만찮다. 8월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0명 중 8명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다"며 "부유한 집안은 법조인 배출 가능성을 높이고, 집안의 부는 다시 고위직까지 버티는 힘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위직까지 버티지 못한다면? 검찰 월급받고 길게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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