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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던 사드는 이제 골프장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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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JU GOLF COURSE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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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에서 기존의 예정지인 성산포대 대신 제3의 장소를 결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가장 유력한 '제3의 후보지'였던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골프장 인근 김천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2일 기자회견에서 "18일 군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군민이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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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방부가 성주군에서 제3후보지 대안을 군 차원에서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는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이미 진입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지반 평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골프장은 (공군 방공포대가 운용 중인) 성산포대를 제외하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다.

국방부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서 제3후보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청와대의 의중과 성주 안보단체, 김관용 경북도지사, 노인·유림단체, 재경 성주군향우회 등의 잇단 요구에 따라 제3 후보지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8월 20일)

읍내와 가까운 성산포대 대신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될 경우 성주군민의 반발은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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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근인 김천 주민들의 반발은 그 첫째다. 1~2km 북쪽에도 소규모이지만 마을이 있으며 골프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 김천혁신도시가 있다. 김천시민 700여명이 지난 20일 열린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기존의 골프장과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추가적인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22일 국방부가 "골프장과 국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맞바꾸거나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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