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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러시아에 IS 공습 기지를 제공한 것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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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frame grab provided by Russian Defence Ministry press service, Russian long range bomber Tu-22M3 flies during an air strike over Aleppo region of Syria on Tuesday, Aug. 16, 2016. Russia's Defense Ministry said on Tuesday Russian warplanes have taken off from a base in Iran to target Islamic State fighters in Syria. (Russian Defence Ministry Press Service photo via AP)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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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이란 공군기지를 이용해 시리아 공습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이란 기지에서 출격한 장거리 폭격기 투폴례프(Tu)-22M3과 전술 폭격기 수호이(Su)-34가 시리아 데이르에조르 지역의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근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습 결과 5개의 대규모 무기고와 6곳의 지휘소가 파괴되고 다수의 IS 병력이 제거됐다면서 작전을 마친 러시아 폭격기들은 주둔 기지로 무사히 귀환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서 16일과 17일에도 이란 중서부 하메단 기지에서 출격한 자국 폭격기들이 시리아내 IS 근거지 등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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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란이 실제로 러시아에 자국 공군 기지를 제공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알라에딘 보루제르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란의 기지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 공군에 기지 주둔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공군기들이 하메단 부근 샤히드 노제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 간 4자 협력의 틀 내에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에 대한 공군기지 제공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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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출격한 러시아 공군 Tu-22M3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습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 2016년 8월18일. ⓒAssociated Pres

보루제르디는 그러나 "우리가 허용한 것은 러시아 공군기들이 양자(러-이란), 4자 협력의 틀 내에서 이 기지를 중간급유를 위해 이용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면서 "러시아 공군이 기지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급유를 위해 기지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국제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 영토 내에 러시아 공군기가 주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대의 기지 설치를 금지하는 이란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시리아를 공습하는 러시아군에 공군기지를 장기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지 제공이 이란 헌법 146조 위반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에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기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 헌법 146조는 외국 군대의 기지를 국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 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 폭격기들이 자국 기지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 주둔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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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2015년 11월23일. ⓒReuters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란 공군기지를 이용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데보라 리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은 러시아의 이란 기지 이용이 미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행보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임스는 러시아가 이란 기지를 이용해 시리아 공습을 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이란 기지 이용이 그러잖아도 복잡한 미-러 관계를 더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러시아 공군의 이란 기지 이용이 지난해 채택된 이란 핵협상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안보리 결의 2231호에는 이란에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를 판매하려 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전투기를 이란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것과 관계없다"면서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7월 이란과 서방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 협상을 타결지은 뒤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 2231호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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