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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티파니방지법'이라는 욱일기 방지법은 시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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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날(14일)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에 욱일기 스티커와 일장기 이모티콘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 속 스티커와 광복절 전날이라는 날짜가 맞물려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머니투데이는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 '티파니방지법'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는 국회 법사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013년 9월 19대 국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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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욱일기는 현재 일본 자위대 공식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스포츠 경기가 있는 경우 많은 일본인들이 욱일기를 활용해 응원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외교 마찰이 우려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통과가 되더라도 관련 집행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제품이 매우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사실 일본 국기 자체도 매우 단순한 편인데, 욱일기는 여기에 선이 간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는 모양새다. 그저 동그라미에 선만 그어도 충분히 욱일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욱일기 또는 일제 상징물'이고 아닌지, 그 경계는 상당히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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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이 있었던 푸시캣 돌즈의 앨범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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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이 있었던 방송인 정찬우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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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이 될 뻔했던 웹툰 오무라이스잼잼의 대게 그림.

한편 '티파니방지법'이라는 이름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관련기사

- 소녀시대 티파니, 욱일기 사진 논란에 자필 사과하다(전문)

-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상이 남긴 5가지 불가피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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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생전퇴위 발표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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