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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사드' SM-3가 한국 방어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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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ISSILE 3
Kauai, Hawaii (Dec. 17, 2007) A Standard Missile-3 is launched from the Japanese Aegis Destroyer JS Kongo (DDG 173) enroute to an intercept of a target missile launched from the 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 U.S.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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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이번엔 '바다의 사드'라는 별명이 붙은 SM-3의 도입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와는 달리 SM-3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지역을 방어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어 추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SM-3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주목적인 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사드와는 달리 SM-3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함정(보통 이지스함이라고 부른다)에서 발사된다.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만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이기도 하다.

SM-3의 도입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 해군이 2020년께에 획득하게 될 예정인 세종대왕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배치2) 세 척에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가 탑재되기 때문.

한국 해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는 갖추고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다. 중앙일보는 17일 해군 관계자를 인용하여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은 SPY-1D 레이더를 통해 1000㎞ 밖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지만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은 빠져 있다”며 “차기 구축함은 요격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m3
2006년 시험 발사 중인 SM-3의 모습

그런데 결국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격용 미사일이 필요하다. SM-3 도입설이 다시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곧 한국군의 SM-3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며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8월 16일)

군 관계자는 “요격미사일로 SM-3를 도입하는 건 예산(한 발당 약 150억원) 때문에 확정하지 않았지만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만큼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월 17일)

그런데 SM-3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지역을 방어하기에는 그리 적합치 않은 무기체계다. 본래 해상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초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

고도 500~1,000km의 외기권(우주와 접하고 있다)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SM-3는 다른 요격체계보다 훨씬 높이 상승해야 한다. 때문에 일정 고도 미만에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SM-3의 최소 요격 가능 고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실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도 100km 미만에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가늠하는 데 최대고도는 중요한 척도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탄도미사일 제품마다 편차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거리 300km 짜리 탄도미사일의 최대고도가 80km 정도인 것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남한 지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북한의 사거리 300~500km 이하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100km가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한 발에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SM-3를 이처럼 드문 경우를 위해 도입할 명분은 매우 부족하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현재로선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다.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도 불과 작년까지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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