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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올림픽 정신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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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 POLICE
2016 Rio Olympics - Lagoa - 30/07/2016. A police officer stands at the Olympic rowing venue. REUTERS/Stefan Wermuth TPX IMAGES OF THE DAY | Stefan Wermuth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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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리우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개회식의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일매일의 경기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브라질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는 브라질은 연대, 협력, 평화를 고취할 것인가? 무엇보다, 인권에 특별히 주목하고 더 강력한 보안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올림픽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난 지금, 리우의 치안 담당 조직은 점점 더 군대화되고 있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서 보안을 과시하듯 순찰하고 있다.

자동 화기 등 군용 장비들로 중무장한 부대가 거리에서 군대처럼 행진하는 무서운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되었다.

2014년 월드컵을 비롯해 리우 데 자네이루에 다른 큰 행사가 열렸을 때도 이와 같은 전략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리에서 치안 세력의 존재감이 더 컸다.

파벨라 및 교외의 가난한 지역에서의 예전 경험을 통해 군의 개입은 주민들의 기본 인권 침해와 지나친 수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우리가 목격해 왔던 것은 경찰이 주도하는 영구적 전쟁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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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나 올림픽 선수들과 방문자들에 의한 폭력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공포와 불안정은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현실의 일부가 되었으며 브라질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해치며 보안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10년 전에 정부가 공공 안녕의 대변화를 발표했을 때 했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당시 리우의 파벨라에 평화유지경찰대(UPP)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화유지경찰대는 대립과 폭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일관성, 통합, 정부 여러 층위에서의 효과적 지원이 부족한 프로젝트였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공공 안전 체제 구조 조정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군사력 남용, 파벨라 및 가난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범죄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찰의 마약 거래자 집중 단속은 죽음, 고통, 공포의 유산을 남겼다.

평화유지경찰대는 다른 공공 부서의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행정 및 사법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전시의 시나리오로 읽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범법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인권이 침해 당한다. 경찰이 국가 전체를 대변하다시피 하고, 민간인들이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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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슬럼, 특히 젊은 흑인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주민과 피해자 가족들의 움직임, 전국과 전세계의 인권 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심지어 자원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리우 데 자네이루 국방 장관의 불평조차 공공 안보를 효과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공공 안보를 경찰만의 문제로 취급해선 안 된다.

현재 고정 관념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처벌 받을 걱정 없이 즉각 용의자를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 허가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법을 위반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경찰 활동 감독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토록 활개를 치고 있다.

시민 사회는 처음에는 평화유지경찰대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파벨라 주민들의 범죄화를 불러왔고 경찰은 더욱 군대처럼 되어갔다. 매체에서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다.

리우 데 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2009년 이후 경찰은 리우에서 2,600명 이상을 죽였다. 리우 데 자네이루 공안 연구소의 공식 자료에 나오는 수치다.

리우의 살인 중 20% 정도가 경찰에 의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수치가 여론이나 당국을 흔들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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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 경찰의 잔혹함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심해졌다는 걸 명확히 볼 수 있다.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의한 사망 사건은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3% 증가했다.

90일간 경찰은 124명을 죽였다. 하루 한 명 이상인 셈이다. 살해된 시민 대다수는 슬럼과 교외에 사는 흑인 청년이었다. 경찰의 정기적 작전이 늘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경찰이 근무 중에 시민을 죽이고 정당한 사유를 보고한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사유는 날조된 것일 때가 많다. 사실 그들 대다수는 살해당했다.

한편 올해 6월 중순까지 살해된 경찰이 수십 명이고, 대다수는 근무 중이 아닐 때 살해당했다.

이것은 승리자가 없는 전쟁이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난한 지역의 피해자들이다. 가난한 지역의 무차별적 전쟁 행위는 조직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증명되었다.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던 안보 정책은 악몽으로 변해 버렸다. 경찰의 완전한 군대화는 슬럼과 주민들을 비이성적 전쟁의 쉬운 표적으로 바꾸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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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US의 Brazil Is Failing To Deliver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Safety And Securit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