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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요즘 억울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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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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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요즘 '소수당'으로서의 한계와 서러움을 톡톡히 느끼고 있다.

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가장 선제적으로 민생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정작 '공'은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어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예산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결 대책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 3당인 탓에 이슈를 주도해나가는데 힘이 부친데다 언론도 그리 주목하지 않아왔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뒤늦게 '자극'을 받고 따라온 원내 1,2당이 오히려 해당 정책과 대책을 먼저 발굴한 것처럼 비쳐지면서 국민의당 내에서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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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다.

국민의당은 '가마솥 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6단계의 누진제를 4단계로 줄여 실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문제를 공식회의를 통해 언급했지만 메시지 전파력은 약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료 문제에 대해 우리당이 맨 먼저 제안했고 정책위에서 수차례 그런 활동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언론에 부탁드린다"고 관련 보도를 당부할 정도였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생각만큼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한 다급함과 아쉬움이 짙게 묻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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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홍보 효과가 떨어지자 관련 전국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자체적인 홍보에 애를 썼다. 한때 의원들이 유튜브에서 릴레이 연설을 벌여 여론의 주목을 받아보려는 아이디어도 검토됐으나 결국 보류됐다.

특히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더민주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한시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국민의당의 목소리는 더욱 묻혀버렸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원내 의석분포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38석의 제 3당으로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정책주도권을 쥐고 가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의 반사효과는 다른 거대 정당들이 정치불신을 받고 정쟁에 몰두할 때 누릴 수 있고 정책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센터장은 "지금은 모든 정당이 민생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 당에서 민생에 이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다른 당들이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여러가지 정책현안에 있어 야권의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슈가 분산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정책에 대해 줄기차게 '자신들의 작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추경의 경우 결국 국민의당 주장대로 정부가 편성해 제출하고 국책은행 지원예산도 포함돼 11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결국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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