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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400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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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림·수산·식품은 20조원, 국방 예산은 40조원 안팎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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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천억원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천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데다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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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지출(추경 포함) 규모가 감소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2009년 사상 최대인 28조4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2009년 301조8천억원에서 2010년 292조8천억원으로 3% 감소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천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2009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긴축 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2010년대 들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 측에서 국방 및 농업부문 예산도 증액을 주문하면서 내년 국방 예산은 40조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추경 및 기금 자체변경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26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6천억원, 국방은 38조8천억원이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29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1천억원, 국방은 39조9천억원이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적 기조라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였지만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39.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당초 GDP 대비 2.3%에서 2.2%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짜이면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8.2%로 일본(233.8%), 미국(110.1%)은 물론 OECD 국가 평균(112.7%)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그러나 2000∼2014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로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회에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내년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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