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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경찰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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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임명동의안 심의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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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살이 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살자 평균은 18명 가량인데 벌써 2016년 한 해에만 현재까지 19명이 자살했다.

중앙일보가 전하는 근래의 사례는 이렇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양평의 한 수상스키장 주차장 앞 강변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양된 차량 운전석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A(37)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영어 등 3개 언어에 능통한 인재로, 지난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됐다. 양평경찰서는 A 경사가 혼자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지인과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A 경사는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월 12일)

경찰 업무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자살의 주원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자.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우울증과 가정불화가 각각 1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찰이 7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의 2배가 넘는 숫자다. 다른 원인으로는 질병 비관(10명), 신병 비관(9명), 경제 문제(7명), 직장문제(5명), 이성 문제(3명)가 파악됐고, 원인불명은 2명이었다. (쿠키뉴스 8월 10일)

최근에는 경찰 감찰조직의 과도한 압박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살 사건도 있었다. 징계 해당 사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찰이 이루어진 다음날 목숨을 끊은 최모 순경(34)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달 29일에는 근무 태만으로 감찰을 받던 경위가 자살한 일도 있었다.

경찰 내에 이러한 과도한 감찰 분위기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경우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인사평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음은 최모 순경 사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동두천경찰서 감찰팀의 무리한 감찰은 ‘자체 인지 처분 실적’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안들을 발굴하고, 그게 실제 징계로 이어지면 성과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제도다. 자기 평가 점수를 챙기려고 죄 없는 사람을 일단 털어보자며 몰아세운 것이다. (경향신문 8월 10일)

이뿐만이 아니다. 일선 파출소의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3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관의 자살률은 국민 평균의 1.7배라 한다. 유사 직종이라 할 수 있는 군인에 비해 한참 부족한 급여 문제부터 거의 '방치'에 가까운 경찰관 정신건강 관리, 부조리한 인사평가 구조 등, 경찰이 대내외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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