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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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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상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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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벌써 반년이 됐지만,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입주·협력 업체들의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단 입주기업·영업기업·협력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총 9446억원이고 이 가운데 정부가 확인한 금액은 7779억원”이라며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1조원 주장은 5500억원의 정책 대출과, 경협보험금 2900억여원 등이 포함된 지원금 4790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질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대출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은 60% 선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5500억원의 정책 대출금에서 이미 대출이 이뤄진 1600억원 중 대출이자 1.5~2%대 저리 대출은 266건, 14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이자율이 4% 선으로 저리 혜택이 없어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 입주기업들이 고정자산 피해에 대비해 경협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한 뒤 이번에 받게 된 경협보험금도 지급총액 2900억원 중 2600억원만 지급됐다.

특히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는 1214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두었지만, 정부가 지원금 신청을 할 때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기업에 요구해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금 지급 및 보험 미가입 업체 지원금 등 투자자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 3575억원과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 1214억원을 합쳐 총 4790억원 가운데 10일 기준으로 총 3400억원가량 집행된 것으로 비대위는 집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개성기업 비대위 주장 관련 정부입장’을 내어 “기업 쪽의 1조5000억원 피해 주장은 과도한 일방적 주장이다. 실태조사 기간 중 기업 쪽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9446억원이었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피해금액이 7779억원임을 확인했다”며 “남북경협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해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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