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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도살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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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수백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살한 길고양이 마릿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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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정씨가 붙잡은 길고양이 600마리 전부를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절반 정도만 도살하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고 건강원에 넘기기만 했다며 공소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잔인하게 죽인 정 씨 행위가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했다기보다는 생계를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줬다.

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어묵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았다.

그는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한 뒤 냉동한 고양이나 살아있는 고양이를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넘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애호단체들은 지난 4월 이 사건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살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죄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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