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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의원이 정말 획기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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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3단계로 완화하는 이 법안을 적용하면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가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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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시적으로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웬만한 건물에 비치된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이유로 친환경과 원가절감을 제시하는데, 인구 대비 원자력발전소 숫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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