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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00조원대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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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BE
File Photo: Japan's Prime Minister and leader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Shinzo Abe attends a debate with rival party leaders ahead of July 10 upper house election in Tokyo, Japan, June 21, 2016. REUTERS/Thomas Peter/File Photo | Thomas Pet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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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28조1천억엔(약 30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했다.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전선(全線·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이른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등이 핵심이다.

이번 경기대책규모는 정부 예산과 재정투융자 등을 포함해 28조1천억엔 규모로 사상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면 수요 환기에 그치지 말고 민간 주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1억 총활약 사회를 착실히 구현해 나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가 내걸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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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디플레 탈피 및 지속적인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금융정책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경기대책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세출예산 7조5천억엔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은 6조2천억엔에 달한다.

이번 경기대책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 투입되는 사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6조2천억엔 가운데 올해 2차 추경예산에 4조엔 규모를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공공사업 등으로 용도를 제한한 건설국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건설국채 발행은 4년만이다.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대형 크루즈선 정박 가능 항만 정비, 농림수산물 수출 거점 정비, 구마모토(熊本)지진 복구 부흥 기금 창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경기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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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보육사를 확충하기 위해 이들의 급여를 2%(월 6천엔) 인상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우수한 보육사에 대해서는 월 4만엔까지 임금을 올려줄 계획이다.

간병인의 급여도 월평균 1만엔 인상할 방침이다. 보육사와 간병인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회사원 및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하, 연금 수급자격 완화, 학생들에 대한 상환의무 없는 장학금 지급 확대, 2천200만명의 저소득자에 1만5천엔씩 지급하는 등의 복지대책도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제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줄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SMBC닛코(日興)증권의 스에자와 히데노리(末澤豪謙) 금융재정 분야 애널리스트는 교도통신에 "현금을 지급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또 리니어 신칸센 공사를 앞당겨도 올해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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