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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각제 국가인 터키를 대통령제로 바꾸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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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OGAN
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attends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Ankara, Turkey, July 21, 2016. REUTERS/Umit Bektas | Umit Bekta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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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군과 정보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려는 개헌 시도로 풀이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A-하베르 TV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규모의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개헌이 이뤄지면 터키 국가정보청(MIT)과 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현재 터키 군과 MIT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지휘를 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개헌을 이루려면 의회 전체 의석 550석 가운데 3분의 2인 367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317석을 보유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대통령에게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해 의원내각제를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는 자신이 창당한 AKP가 작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하지만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진압 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계속 의원내각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지를 부인해왔다.

서방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입법, 사법, 군부를 모두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전환으로 권위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존의 군사 학교를 폐쇄하고 국립 군사대학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군부 쇄신책도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인 MIT와 관련, "정보 실패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모든 일이 불거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프랑스와 달리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때는 내각회의가 내리는 칙령이 곧 법률의 효력을 낸다.

이 칙령은 AKP가 과반인 의회의 사후 승인만 받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받지 않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1만8천699명이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이날 이스탄불의 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쿠데타 연루혐의로 가뒀던 군인 989명 중 758명을 풀어줬다.

이 법원 판사는 군인 일부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31명은 이번 석방에서 제외됐다. 쿠데타 가담 여부를 가려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군인들이 이번 쿠데타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본인들의 증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졌다.

터키 정부는 귈렌을 추종하는 이른바 '바이러스'를 박멸하겠다며 언론사, 기업,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6만명 이상을 면직하거나 체포했다.

한편 터키의 한 고위 관리는 암호화한 메시지를 해킹하는 데 성공해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추정하는 이들 수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귈렌은 쿠데타 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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