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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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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형사처벌과 더불어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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