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세금 좀 그만 걷으라'는 김종인의 2가지 일갈

게시됨: 업데이트됨:
42
연합뉴스
인쇄

정부가 예산이 정해진 뒤에 추가 사유가 발생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 '추경'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정부가 전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왔으니 더민주가 세밀하게 검토해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에 추경편성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과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자예산 편성 없이 세수의 초과분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2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항목이 설정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엔 SOC 언급이 전혀 없다. 17조원의 재정보강투자로 무엇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하다. 작년에는 금년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청년 일자리와 고용효과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소위 실업해소, 청년실업,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27일)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이 대상도 불분명한데다 지난해 추경이 어떻게 쓰였고,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추경안을 통과해달라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2. "담뱃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건 증세다."

42

정부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나타날 만큼 담뱃세로 세수 인상은 명확하다.

“담뱃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런데 흡연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 기본 목표는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 건강을 보호 하는 것이었는데 목적을 전혀 달성되지 못했고 국민에게 약속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은 세입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일보, 7월27일)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