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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했던 부장검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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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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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김대현(48)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해임시키기로 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 감찰위원회는 26일 위원회를 열어,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해임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까지 할 수 있지만, 신분상 보호를 받는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해임이다. 또한 검찰은 지휘 선상에 있는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인사 불이익이 있는 서면경고를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김 검사 사망 직후 진상조사를 진행해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상대로 폭언했다는 비위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지난 1일부터 대검 감찰본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이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5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검사와 수사관, 공익 법무관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징계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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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33) 검사가 연수원 동기, 친구 등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부장 검사의 폭행과 폭언 등을 언급하며 '자살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조사 결과를 보면, 김 부장검사는 모두 17건의 비위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김 검사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술 취해서 (나보고) 잘하라고 때린다…슬프다 사는 게”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데 방 구해오라고 XX하길래 알아보고 혼주들 쓰는 방이라 안 된다고 했다가 XX 술 먹는 내내 닦이고”“진짜 한번씩 자살충동 듦”이라고 카톡을 보냈던 내용들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로 확인돼 징계 사실에 포함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면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는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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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 변호사와 고인의 어머니가 대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하게 된다. 김 부장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은 “국가의 소중한 인재이자 부모님의 귀한 아들을 잃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 김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수사를 하지는 않기로 해, 유가족과 동기생들 쪽에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 검사와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유가족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41기 변호사들이 유가족 법률 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58)씨는 “김 부장검사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김 부장검사가 유가족에게 미안해했다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텐데,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잡아뗐었다”면서 “우리 아이가 희생이 돼서 검찰 조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평검사들의 희생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개별 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지시부터 인사평가까지 상사가 쥔 검찰의 수직적 조직체계 때문이라는 지적 나온다. 한 검사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상명하복이 무조건적 조폭식 상명하복으로 변질돼 법과 정의, 인권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그 내부에선 치외법권의 무법천지가 됐다. 이는 검찰만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칠 것”이라며 “경찰부터 수사관, 검사, 검찰 간부 모두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라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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