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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 "사형제 부활은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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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President Tayyip Erdogan attends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Ankara, Turkey, July 21, 2016. REUTERS/Umit Bektas | Umit Bekta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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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쿠데타 시도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가 장악력을 강화한 터키 정부가 헌법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주요 정당들이 새 헌법 작업에 돌입할 준비가 됐다"며 개헌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케말 클르치다롤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데블렛 바흐첼리 민족주의행동당(MHP) 대표 등 두 야당 당수들과 만나 협의하면서도 개헌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을드름 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고 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을드름 총리는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고쳐 나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 추진을 서둘러 왔다.

지난 15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에르도안 정부는 2004년 폐지했던 사형제를 부활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를 관철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하려면 의회에서 전체 의석(550석) 3분의 2인 367석을 확보하거나, 5분의 3인 330석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개헌안을 올려야 한다.

현재 집권 AKP는 317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까지 AKP와 사안마다 충돌한 제1야당 CHP가 이날 쿠데타 반대 시위에 합류했고 당수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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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드름 총리가 개헌 시동을 선언하고 있을 때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일 공영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형제 부활은 터키 국민의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민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그들은 사형제가 재도입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부로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우린 관심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사형제 부활을 원하기에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쿠데타 진압 이후 에르도안 정부가 계속 펼치고 있는 논리지만, 유럽연합(EU)은 사형제를 부활하면 터키의 EU 가입은 어림없다고 못 박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EU와 했던 난민 송환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EU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측은 부적격 유럽행 난민을 터키가 다시 받아들이는 대신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가입 협상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3월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러나 유럽인들에 대한 질문은 '당신들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왔는가'다. 서방은 불행히도 이제까지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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