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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메이 정부는 비EU 국가 출신 '학생비자' 발급을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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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models of people are pictured in front of the European Union and UK flags in this photo illustration taken June 21, 2016.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TPX IMAGES OF THE DAY | Dado Ruvic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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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새 정부는 대학이 이민자들의 영국 내 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학생 비자 발급 제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非) 유럽권 외국 학생들의 영국 유학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강력한 이민 억제론자인 메이 총리는 내무장관 시절 이른바 '유령'대학들을 철폐하고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왔으나, 보좌진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순수 이민 억제를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총명한 최고의' 학생들만이 영국의 유명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지해왔다.

정부 소식통들은 메이 총리가 내무부와 교육부에 학생 비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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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조치 중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기관에서 '싸구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학생들의 수학을 중단시키고, 대학들이 '영국 취업'을 미끼로 수업 과정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학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담보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외국 학생 5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학업이 끝난 후에도 영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비자 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러한 계획은 순수 이민 상한을 10만 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메이 정부의 공약에 대한 내부 논란 끝에 나온 것으로 이 공약의 실행을 싸고 메이 총리와 보리스 존슨 외교, 앰버 루드 내무장관 간에 혼선이 빚어져 왔다.

메이 총리는 장관 시절 이민 억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무부와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 등은 더욱 많은 학비를 받는 외국학생들이 영국 경제와 대학에 유익하다며 학생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미자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5만5천 명의 외국학생들이 영국에 올 경우 비(非) EU 이민은 32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영국 경제에 10억 파운드의 부양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취임 후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BIS를 없애버렸다. 대학 관련 모든 업무도 최측근인 저스틴 그리닝 교육부 장관 휘하로 이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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