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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20년까지 옛 동·서독 지역의 연금을 동일하게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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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통일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2020년까지 옛 동, 서독 지역의 연금 크기를 같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의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장관은 21일(현지시간) 2018년과 2020년 2차례 동독 쪽 연금 지급액을 늘려 양 지역이 같은 수준이 되게끔 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날레스 장관은 이번 2단계 추진을 위한 입법안을 밝히면서 "우리 독일(각 연방주)의 내적 통일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주(州)의회 선거가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에르빈 젤러링 주총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독 쪽 생활복지를 존중하는 눈높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은 평균임금을 받는 이들의 만1년 고용 기간 기준으로 월간 연금을 비교하면 서독은 30.45유로(3만8천272원), 동독은 28.66유로(3만6천22원)이다. 동독의 연금 수준이 서독의 94.12% 수준인 것이다.

당국은 이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면 초기 3년 동안 모두 75억 유로(9조4천267억 원)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의 슈테펜 캄페터 사무총장은 그러나, 시행일 기준으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입법 추진에 반대했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또한, 사설을 통해 "베를린장벽이 붕괴(1989년)한 지 25년이 넘게 지난 지금이 연금 정비의 적기이기는 하지만, 같은 돈이라면 그 가치가 뉘른베르크(서독)에서보다 에르푸르트(동독)에서가 높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독의 은퇴생활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만, 동독의 일하는 고용인구들에는 손실을 준다"고 이번 방안의 단점을 짚고서 "연금통일은 (다른 이들보다는) 노인빈곤층에 긴요하다"고 썼다.

이런 지적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독의 구매력이 서독보다 높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65세 초과 노인빈곤인구가 53만6천121명으로서 적지 않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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