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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인 평균 생계비'와 비교하면 딱 이만큼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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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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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647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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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이 가능할까.

JTBC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155만 원이다. 주거비 36만 원, 식비 33만 원, 각종 공과금 25만 원 등으로 계산한 결과다.

결국, 2년 전임에도 2017년도 최저임금인 135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더 들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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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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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한 이들도 무척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올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명으로 임금노동자 7명 중 1명(13.7%)꼴이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높은 이유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 탓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1~2015년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3만2997건 가운데 이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64건에 그친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를 적발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만 주면(시정조치) 더 이상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겨레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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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19일 전원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며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해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7월 19일)

이들이 지적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가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2007~2016년 최저임금 심의 현황을 보면, 10번 중 7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형식적으로는 ‘사용자 위원 안’으로 의결했지만, 사실상 공익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사용자 위원들은 주장한다.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가 추천,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책임은 지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권만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의 추천을 다양화하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한겨레 7월 17일)

아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각 위원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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