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프라이팬 하나에 1백만원', 자갈치축제 보조금은 어떻게 쓰였나?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부산참여연대는 2015년 자갈치축제 정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자갈치축제 조직위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쓰면서도 증빙서류가 없는 등 엉터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우선 자갈치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자갈밭시장, 자갈치상인연합회 등에 구 보조금 1억6천여만원 중 5천200여만원을 나눠줘 사용하게끔 했는데, 이 재교부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다고 한다.

default

일례로 한 시장 상인회는 300만원여만원의 식대 증빙서류를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LPG 배달업소에서 100여만원의 대형 프라이팬을 샀다는 상식 이하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5개 시장 상인회가 받은 보조금의 사용실태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허점투성이였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 대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통장 사본이나 이체증 누락 사례도 많았다.

지출액 100만원 이상 시 첨부해야 하는 견적서나 비교 견적서도 없었고 길놀이 행사 등에 맺은 계약서가 누락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규정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자갈치축제조직위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과 축제조직위 자체 정산자료도 정보공개 청구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중구청에 축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행정조치, 구청장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중구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갈치축제조직위의 사무국장은 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며 "구청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거나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을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불거진 일로 보인다"며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한 구의원이 제기한 자갈치축제조직위의 예산 횡령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특별조사를 통과시킨 뒤 한 달여 만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이를 부결시켜 비난을 받았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