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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재시대로 회귀하는가?": 미국 외교전문 매체에 실린 박근혜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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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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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이래 한국에서 정치적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격월로 발행되는 잡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 실린 “한국은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 형식의 기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언론 검열을 강화하며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접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이 매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가 축소됐다”는 국제앰네스티의 평을 인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년의 권위주의 통치에 마침표를 찍기 전까진 집회 탄압이 흔했는데, 최근 몇 년간 다시 예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언론인을 고소하고, 노동계 인사와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였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정당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두루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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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몽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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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정부가 공산주의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조금만 진보적인 의견을 피력해도 ‘종북’이라고 매도돼왔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정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언론 자유도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비롯해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전을 벌이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로 인해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80개국 가운데 70위로 매겼고, 이는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라고 언급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현 정권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권의 간섭은 양극화된 언론 환경에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시민을) 고문하고 처형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지는 않지만, 고문과 처형은 없을지라도 자유에 대한 탄압은 귀환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날 한국 정부 최대 걱정거리는 북한이 아니라 불평등, 일자리 문제, 삶의 질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나머지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탓하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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