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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주사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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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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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대상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찾아 주민들을 설득하려다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고 6시간 이상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한다는 당위와는 별개로 이는 엄밀히 '도구를 사용한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국무총리나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에게 달걀 등을 투척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을 앞둔 1991년 6월 한국외대에서 교육학 특강 마지막 강의를 하다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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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장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생운동 등에 강경 대응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정 전 총리가 밀가루를 뒤집어쓴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에 가담한 한국외대생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하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미교포 박의정씨가 던진 달걀에 맞는 일이 벌어졌다.

박씨는 붉은색 페인트를 달걀에 주입한 뒤 김 전 대통령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나라를 망친 사람을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이번 성주 사태를 단순폭행인지, 여러 사람이 달걀과 물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범행인지 판단하는 것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달걀과 물병이 위험한 물품인지, 행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등을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해 수사할 것"이라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등은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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