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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시는 사드기지 소음이 줄었다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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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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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되면서, 사드가 이미 2대나 배치된 일본의 경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전자파와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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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하신문 2015년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엑스밴드(X-band) 레이더(AN/TPY-2)가 설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 주민들은 레이더 설치 후에 발전기 소음에 시달려왔다고 전한다. 한 주민은 "저주파가 24시간 동안 지속돼 잠이 안 온다"고 호소했다. 구청에는 이런 소음을 참지 못하고 방위성 사무실에 하소연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한다.

한겨레 길윤형 특파원이 2015년 06월28일 보도한 내용에도 주민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곳에서 레이더가 가동된 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해 왔다. 가장 큰 우려는 3000㎞ 이상 거리의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쏘아대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다. 그밖에도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기지에서 300m 떨어진 오와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밤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당시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이처럼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일본 교토시가 교가미사키 주변 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다소 달랐다. 팩트올교토시의 교가미사키 주변 지역 소음 측정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총 3번에 걸쳐 이뤄진 측정에서 사드 기지에 머플러(マフラー•소음기)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2월 7일, 머플러가 설치된 지난해 2월 25일, 그리고 방음벽(防音パネル)까지 설치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5~6일에 측정한 결과 일반인이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소음이 나왔다.

소음을 측정한 지역은 발전기로부터 410m 떨어진 소데시노타(袖志の棚田), 560m 떨어진 소데시 만뿌쿠지(袖志地区萬福寺), 640m 떨어진 오와 회관(尾和地区尾和会館) 등 3곳이었는데 모두 소음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소데시노타 지역은 46->45->43으로, 소데시 만뿌쿠지는 54->53->44, 오와 회관은 40->39->37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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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방음 시설 설치가 미비한 당시 문제점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머플러나 방음벽이 설치되기 전까지 소음은 상당했다고 전한다. 2014년12월27일의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X-레이더 기지 소데시 지역의 오게 노리오 구청장 (64)은 "방음 울타리가 설치되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고 주민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는 바로 일본의 교가미사키 레이더기지를 답사하고 왔고 소음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일보 7월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발전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송전탑을 교가미사키 레이더기지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최근 완료돼 소음 민원이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됐다”며 “성주 사드포대의 경우 평상시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상전(常電)을 쓰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파·소음 피해 말고도 주일미군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주거침입·주민폭행·교통사고 등 미군 관련 사건이 26건이나 발행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탄고시와 교토부에서 주민 안전과 안심에 관해 각각 10개항, 5개항을 작성하고 중앙정부의 방위대신 이를 보증한다고 문서로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현지 기자는 전한다.

요시노 타이치로 허핑턴포스트재팬 에디터는 "현재 소음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주민에게는 미군 군사 시설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이곳은 인구도 별로 없는 시골이라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업 침체로 지자체 쪽은 보상금을 원하고 있다. 원전 유치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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