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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잡겠다며 예산 탄 뒤 엉뚱한 장비를 산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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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다. 정부가 편성하는 본예산과 달리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편성하게 된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고 난 이후 국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을 통해 병원들에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데 엉터리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이 흥청망청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JTBC 7월13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메르스 환자를 받았던 병원에 감염방지 장비를 사라고 5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내시경 장비와 같은 감염병과 전혀 관계 없는 장비를 사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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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창원병원

위내시경 3대와 대장내시경 2대 (총2억1500만원)

경북대병원

지원액 13억 가운데 CCTV 구입에 6억 2000만 원, 환자가 아닌 직원들의 출입보안 통제시스템 등에 예산 사용

전주 예수병원

제세동기 7대 구매

원래 이 예산들은 메르스 호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에크모 등 7가지 장비로 국한돼 있었다. 에크모는 산소를 흡입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환자를 일종의 인공폐 역할을 하는 기계로 1대 당 1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뒤, 어쩐 일인지 이 장비들이 7가지에서 65가지로 대폭 늘어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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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황당한 '개입'이 있었다. JTBC 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장비 종류를 늘렸다고 말했지만, 자문에 참여한 교수 3명 중 2명이 지원대상 병원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들에게 메르스 추경 예산은 '눈 먼 돈'이었던 셈이다.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누수' 현상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는 복지부의 무사안일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여기에 이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병원이 달라고 하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운용했다"며 "병원들의 여건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그냥 지원해버리면서 엄청난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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