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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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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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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고고도방어미사일'(사드)로는 서울 및 수도권 방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99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사드로 한국 전역이 방어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TV조선 7월13일 보도에 따르면 "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 위치를 서울과 가까운 수원으로 상정하고도 사드 같은 상층방어 체계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패트리어트-3와 같은 하층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드가 군사분계선에서 200킬로미터가 벗어난 경북 상주에 배치되면서 수도권은 사드 방어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더 명확해진다. KBS 7월12일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요격 사거리는 200킬로미터인데, 사드 포대가 이렇게 후방에 배치되면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사드 방어 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고도가 낮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게 쉽다"고 말했다.

결국 '사드'로는 한국 전체를 방어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가 '만능'인 것처럼 말해왔다. 중앙일보 7월11일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했지만, 실은 수도권은 슬그머니 빠뜨린 채, 반쪽 짜리 해답을 내놓은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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