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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이 추가로 지적한 사드의 중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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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DAE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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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러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배치설이 나오는 지역마다 지역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최근 지역 주민 단합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군에 야전부대에 사드를 배치하였다는 것은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나온 보고서나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드의 성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사드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오늘 몇 가지 논거가 더 추가됐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김종대 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12일 낸 보도자료에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irector,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에서 지난 1월 발표한 2015회계연도 연례 보고서. 사드를 비롯하여 미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무기획득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director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사드에 대한 이 보고서의 평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사업 관리자는 육군이 최초의 사드 포대 2개에 대해 '완전 군수품 출시(Full Materiel Release)'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18가지의 군수품 출시 조건을 해결하고 있다. (The THAAD Program Manager continued to address the 18 material release conditions that need to be resolved before the Army will grant a Full Materiel Release for the first two fire units)

'완전 군수품 출시'란 생경한 군사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미 육군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미 육군규정 700-142에 따르면 '완전 군수품 출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수품 체계가 안전하고 군의 작전능력 요구사항(operational performance requirement)을 만족시키며, 군수보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밖에도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서의 지적은 중요하다. 김종대 의원실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곤 했던, 패트리어트가 저고도를 막고 사드가 고고도를 막는 '중첩 방어' 개념이 실제로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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