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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횡령'은 대물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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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아덴만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공금횡령이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공금횡령에 가담한 전직 청해부대 간부들을 사법 처리하는 한편, 해외 파병부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이 약 3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양주 등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청해부대 10진 부대장을 지낸 A 해군 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준장 외에도 청해부대 공금횡령에 연루된 해군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다른 해군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2명)와 약식 기소(3명)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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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해부대 10진뿐 아니라 8진, 12진, 14진, 18진에 속했다. 청해부대의 공금횡령이 오랜 기간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다. 작년 10월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을 지낸 해군 준장이 구속 기소됐고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구속기소가 된 A 준장은 재임 기간인 2012년 부식비 약 2만7천달러(당시 환율로 약 3천만원)로 약 300만원 어치의 양주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함상 리셉션과 교대식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준장의 공금횡령에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B 부장(중령)과 C 기관장이 가담했다. C 기관장은 청해부대 10진이 현지 에이전트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 업체에 경쟁사의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해부대와 독점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 업체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부대 납품 가격을 2배로 부풀려 이익을 챙겼고 부대장은 에이전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양주 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청해부대가 진 교대를 할 때 부대장이 후임자에게 이 에이전트 업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금횡령의 악습을 대물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에이전트 업체는 청해부대에 기본적인 군납 업무뿐 아니라 양주 구매와 환자 병원 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12진 부장의 경우 약 2천900만원에 달하는 부식비를 빼돌려 양주와 커피 등을 샀고 14진 기관장은 PX(부대 마트) 대금 약 750만원으로 양주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단은 청해부대에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재정 전문성이 없는 간부가 다뤄 결산이 허술했고 해군본부의 회계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이 그친 점이 공금횡령의 악습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단은 A 준장을 비롯한 8명의 사법 처리로 청해부대 공금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는 공금횡령 혐의를 받는 장병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는 검찰단 권고에 따라 해외 파병부대 장병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사건은 일부 예산 담당자와 현지 에이전트 관계자의 개인적인 비리"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청해부대원들의 업적과 명예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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