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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번에는 한국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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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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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은 안보를 위협하고 국내 지도기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우리나라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 6월 반출 허가를 재신청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외국에서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8월초까지 구글의 요청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은 2008년부터 국토부에 지도 자료 반출 허가를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가 경쟁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며 해당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선 그렇게 (허가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활용하려면 국내 업체보다는 구글 쪽 앱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국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 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중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임 의원의 요청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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