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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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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난 8일,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 지수는 8일 하루동안 10.9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였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손꼽히는 화장품 부문 주식들은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다. 중국 내 반한감정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와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를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이 한국에 무역을 통한 보복을 실시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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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지영 단국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흥규 교수는 과거 중국이 외교안보 이슈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사례와 국제규범을 분석하여 크게 다섯 가지 경제보복 가능성을 도출했다.

한중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된 만큼 중국도 직접적인(관세 등을 사용하는) 무역 제재는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관이나 위생검사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과거 필리핀에 대해 이러한 방식을 구사한 전력이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를 병충해 등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하고 폐기처분한 것이다. 한국산 농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로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진입에 '태클'을 걸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그랬던 것처럼 통관을 지연시켜 중국 내 한국 전자, 자동차 공장의 조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매일경제는 특히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 주목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LG화학, 삼성SDI 등 자동차 배터리 업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에서 한국 업체를 탈락시키면서 현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는 2018년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로 중국 내 규제가 강화될지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드 등 정치·외교적 문제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연결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며 "향후 중국 정부 심사 과정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7월 10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보고서는 그밖에도 △중국인의 한국 관광 통제 △반한감정 확산을 통한 한국산 제품의 소비 억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표적 단속 △한국 금융시장 내 중국 자본 철수의 방식으로 경제 보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말로 중국이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을 경제적 보복으로 풀려고 할 것인가? 보고서는 유보적이다. 과거 일본, 필리핀에 대한 경제보복 사례는 '영토분쟁'이라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련된 사안이었던 반면 사드 문제는 그 정도로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무역)이란 상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쪽을 틀어쥐면 상대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통을 겪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언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수입을 하는 편이 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수입을 막으면 상대 국가도 수출에 타격을 입지만 국내의 소비자들도 타격을 입는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보고서 또한 "경제보복으로 한국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 정책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