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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을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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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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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멸사면 단행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규모 있는 특별사면'을 제안한 지 사흘 만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복절 특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7월11일)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가 어렵다'고 거론한 부분이 힌트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인물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이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CJ 회장은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빠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사면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왔다.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2013년 1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박 당선인 견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2013년 12월 23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2015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4월 28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연합뉴스 2015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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