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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국회 동의 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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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심 대표, 김종대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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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의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동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근거로 헌법 60조를 거론했다. 심 대표는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한 다음주 중으로 사드 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정의당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의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우리 경제의 부실이 분식됐다면,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 위협을 분식했습니다. 예정된 국방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기고에 추가해도 좋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수년 간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핵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져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입니다.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지야 합니다.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사드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공들여 쌓아온 대중·대러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일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극히 일부라도 현실화되어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도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미사일 자산·운용을 통합하는 MD체제 편입의 첫걸음입니다. 그간 대북방위동맹으로 작동해온 한미동맹 역시 지역안보동맹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과 부지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셋째,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각 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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