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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 개시...아베 개헌 발의 의석 확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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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Wednesday, June 1, 2016. Abe said Wednesday he is postponing a sales tax hike planned for next year to help nurse along Japan’s faltering economic recovery.(AP Photo/Eugene Hoshiko)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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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21명의 참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10일 오전 7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 자치단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목표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 여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가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2015년 10월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그간 국정운영 성과를 심판하는 의미도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선거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관련법 폐지 문제, 사회보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베 총리는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선거 대상인 121석(참의원 총 242석의 절반) 가운데 과반수인 61석 확보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개헌 세력이 선전하며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거나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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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헌세력이 국회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 정치권이 개헌 논란의 소용돌이로 급속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최종 거리 유세에서 "우리는 정권을 탈환해 경제를 회복시켜 지금 사상 최고의 유효 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지표)을 만들어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개헌 추진파가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총리는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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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전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야당의 후보단일화를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강조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철저한 행정개혁을 주장했고 사민당과 생활당은 아베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2013년 참의원 선거 당시 52.6%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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